[열린광장] 잃어버린 겨울
며칠 전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달리며 켜 놓은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에 많은 눈이 내렸고, 기온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머릿속에 ‘잃어버린 겨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50년 넘게 LA의 기후에 젖어 살다 보니 겨울은 조금 춥고, 가끔 비가 오는 계절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를 통해 잊고 있던 한국의 추운 겨울을 기억할 수 있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이 많다. 한국도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연방)의원 공천과정과 의원 수를 정하는 방법은 양국이 서로 다르다.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있으며, 상원과 하원 후보는 해당 주의 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3명이 나왔다면 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뽑는다. 물론 최종 선출은 상원은 각 주에서, 그리고 하원은 각 지역구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한국은 각 당에서 선거 공천 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 즉,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 수를 보면 미국의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고, 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임기는 6년으로 상원 선거는 2년마다 50개 주의 3분의 1씩 새로 선출한다. 하원 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며 워싱턴 DC의 3명을 합해 총 438명이다. 임기는 2년. 전체 연방의원 수는 상원과 하원을 합쳐 538명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과 정당 지지 투표에 따라 정해지는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이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이나 비례대표로 된 의원이나 업무의 구분이 없다. 미국과 비교하여 행정단위나 인구비례로 본다면 300명이라는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많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연방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법률 및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요 조약의 비준, 대법원 판사 임명 승인,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원은 세제와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정부의 예산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과 경제 정책 결정 등에서 국민을 대표한다. 입법 절차에는 두 의회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시작된다. 하원 재적의원 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상원으로 넘기고 상원에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미국은 출마를 원하는 주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연방의원 출마 자격이 있다. 그 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주는 1년 이상, 플로리다주와 미시간주는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후보자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본인의 주거지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생면부지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잃어버린 겨울’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국회(연방)의원 선거의 차이점까지 떠올랐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니 푸르름을 잃은 앙상한 가로수들이 길 양편에 서 있다. 올해 달력도 마지막 장만 남아 있다. 이명렬열린광장 겨울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선거 상원 선거
